경주겨레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등 경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11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내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 승인할 동안 재검토위원회가 아무련 역할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민공동행동은 “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인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경주시민공동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산자부는 맥스터 심의를 보류시킬 실질적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검토위의 상황인식 부족, 판단력 부족, 무권한, 무능력을 보면서 공론화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올바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 작금의 재검토위 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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