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실시, 경주는 언제나 가능할까?
무상급식 전면실시, 경주는 언제나 가능할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08.26 00: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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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무상급식 약속은 어디로?

▲ 경주지역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다.경주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공식 발족한 4월중순이후 7월말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주말에만 서명운동을벌인 속에서도 1만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이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에만 머물고 있는 경주지역 초중고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요구 운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주지역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 공식 발족한 경주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쪽에서는 일단 무상급식 실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주시라고 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확대,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 없을 것이고 이에따라 정책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경주친환경무상급식경주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경주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시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하는등 지역사회에서 이에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계획 확정된 이후 한동안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다.
찬, 반 투표결과에 따라 시민운동의 전개방향이 큰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를 예의주시했던 것.

24일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개표무산이 확정된데 이어 야당소속 지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도 확대 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주지역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하는 시민운동 진영이나 야권은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해오던 시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중심의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의회나 경주시를 좀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높다.

신경진 친환경무상급식 경주추진단 상임대표는(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장)은 "서울시 투표결과에 따라 추진운동의 방향도 달라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말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는데, 이번 투표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주에서의 전면 무상급식실시 추진운동도 더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병행해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회 원내 활동도 좀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의회내에서 무상급식실시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정복희 시의원은 하반기에 확정하는 2012년 경주시당초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할수 있도록 경주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 지난 7월 무상급식추진단 대표들이 최양식 시장을 만나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민주당, 민주노동당등이 요구하는 대로, 조례제정이나 예산안 편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경주시나 시의회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식 시장은 후보때부터 최근까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예산부족과 복지우선순위등의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시장은 지난 7월7일 경주추진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 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주시 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무상급식 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시의회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최근 방폐장 특별지원금 605억원 사용계획협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정도의 무상급식 실시 기금을 조성하자는 정복희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외면하는 등 논의조차 꺼릴 정도로 무관심하다.

결국 경주지역에서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무상급식 실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전국적인 상황과 경주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내면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전국지자체의 실상이 시민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알려지고 이에따른 시민들의 반향이 일어날 경우 경주시나 시의회가 마냥 외면할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실제로 위로부터 던져진 의제이지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준 시혜적 정책이나 선물이 결코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과 직영전환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의제다.

경주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운동 당시, 경주시와 시의회 지도자들까지  참여한 국책사업유치 추진단에서 시민들에게 방폐장 유치를 매개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확대 따위의 거창한 담론은 차치하고라도, 경주시와 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마냥 외면할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흔히 친환경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친환경급식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도 하고 “오늘 학교급식에 대한 투자는 내일의 시민건강과 복지에 대한 투자”라고도 한다.

경주의 행정, 의회, 정치지도자들은 경주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투자를 선택할 것인가?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이슈기획-무상급식 경주는?> 2편에서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과 경주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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