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보조금 2000만원 환수조치
경주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보조금 2000만원 환수조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2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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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전경.
사진은 경주시전경.

경주시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의 비위나 과실은 거의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안강 H복지법인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뒤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42건을 비롯해 총 120건을 적발했다.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환수조치한 보조금은 2000만원이다.

주로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과실등은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당연히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번 감사는 담당공무원이 들여다 보기 어려운 시설, 법인쪽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의 특별한 비위나 과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감사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지직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하지 쉽지 않은 부분에 특정감사를 했고, 이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비위나 특별한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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