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기자질의 답변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기자들과 쟁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신라왕경특별법 실효성 질문에 재선필요 이유로 설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경주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듯,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경주지역에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도 예산이 내려 왔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 특별법이 통과 됐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법에 근거한 세부 후속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개입해서, 1차 년도부터 왕경복원이 바로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을 만든 당사자인 제가 계속 이 일을 추진할수 있으면 이 법이 성공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회계 설치,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신라왕경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특별회계 신설 규정이 빠진 것.
이 법률 초안을 만든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2일 경주시가 주최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에서 “초안작성단계에서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들은 일단 넣었으나 실현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다.

김 의원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데 기재부 반대로 신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애당초 법안을 발의할때 특별회계설치 조항을 넣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의원은 “원안에 특별회계설치를 넣은 이유는 일단 밀어 보자고 넣었다. 현실적으로는 안된다고 금방 느꼈다. 전략적으로 넣었다가 기재부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안되면 그만두는게 전략에 맞는가? 빼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수 있으면 접근하는게 맞다고 넣었다”고 답변했다.

일반회계로는 경주시 재정부담 가중....김 의원,문화재청 별도예산 코드로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을 할 경우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경주시 21%의 비율로 분담한다.

1차년도 2025년까지 예정된 9450억원의 예산 가운데 경주시는 198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주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어려울수도 있다.

다시말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경주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런점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청 예산 중에서 신라왕경복원정비 사업 별도 예산코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예산에 신라왕경 복원 정비 별도 코드를 만들면 가장 좋다. 그걸 만들어 낼거다. 그러면 경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지역도 피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말한 '앙꼬없는 찐방'의 의미는?

김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많은 동료의원들이 박수치며 격려했다”고 말했다. 동료 국회의원들은 축하와 응원, 격려를 하는데 경주 일각에서 이해할수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7월17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상징적인 의미 또는 정치적인 의미로 평가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꼬는 다빼고...”(신동근), “앙꼬빠진 찐빵...상징적인 의미로 해야”(박인숙) “정치적인 의미”(우상호)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회의록에 나타난 것이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의원들 스스로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인의 의미에 무게를 두고 통과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었다.

<경주포커스 2019년 7월30일자 보도 보기>
신라왕경특별법 '빈껍데기'논란 확산... "앙꼬는 다 빠지고" 심사국회의원들도 '상징적,정치적, 선언적 의미'로 규정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5

이같은 질문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3일 “그 발언은 저를  지원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의원의 답변.
“법안심사소위 위원 절반이 민주당이다. 8명중 4명이다. 법안심사 쇠위는 한명만 반대해도 안된다. 만약 한명만 안된다고 반대해도 법제정에 진척이 안된다. ....8명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민주당 3명은 설득에 성공했다. 손혜원 의원은 안됐다. 신동근위원의 ‘알맹이 없다’는 발언은 제 편을 들어준 것이다. ...(중략) 알맹이 없다는 말은 통과되어도 아무것도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동근위원이 저를 도와 주자는 취지였다”.

8개 핵심사업 외이에 다른 유적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나?
김 의원 “법개정으로 해결”

신라왕경특별법은 복원 정비 사업을 월성복원정비 등 8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왕경 복원정비는 이 8개로 충분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따라서 신라왕경특별법의 대상사업을 8개로 규정함으로써 나머지 유적 복원 또는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수도 있고, 전체 왕경 복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가 지정 필요성과 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8개 왕경사업 이외에 더 필요하다. 이 법을 만들 때 반드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 대표적 사업을 규정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사업 넣으면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잘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양심 숨기거나 무지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예산은 317억원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이 단한푼도 없다“는 모 예비후보의 발언은 허위 주장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한 김의원의 발언.
”(그렇게 말한 예비후보는) 자기 양심을 숨긴 것이다. 그렇게 무식할 수 없다. 예산이 내려와 았는데 한푼도 없다고 한 것은 정말로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로 제 입장을 대신하겠다.“

”관권선거? 주낙영 시장이 좀더 홍보 해야 한다“

일부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현직 시장이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 지원을 위한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경주시가 7개 유료사적지를 무료개방한데 이어 최근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답변.

”저는 오히려 주낙영 시장이 좀더 대대적으로 신라복원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법 통과를 도와준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경주시민들 은 1년 내내 잔치해야 하겠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그 만큼 경주를 위해 중요하다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데 경주시가 한달동안 사적지 무료개방하고, 지혜 모으자 세미나 한번 한것을 관권선거라고 하면 저는 이해 하기 어렵다. 더 많은 지혜를 모으는 행사를 계속해 나가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