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관 예비후보와 김석기 국회의원이 신라왕경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관 예비후보는 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회견을 열었던 김석기 의원에 대해 다시한번 날을 세웠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신라왕경법’은 한마디로 사기다.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석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채관 예비후보를 겨냥해 “예산이 내려와 았는데 한푼도 없다고 한 것은 정말로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로 제 입장을 대신하겠다.“ 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무지 또는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지금 모 예비후보들은 오직 선거를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측근들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신라왕경특별법이 사기라고 칭한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예산이 없는 법안을 비판한 것이지 특별법 자체를 비판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지자체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별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김의원 주장대로 일반회계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경주시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크고, 경주시 예산 부담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은 국비 70% 지방비30% (경북도 9% 경주시 21%)로 추진한다.
김석기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복원 정비 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당시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의 조언을 참고해 당시 기재부와 문화재청이 협의까지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예산에 신라왕경 복원 정비 별도 코드를 만들면 가장 좋다. 그걸 만들어 낼거다. 그러면 경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지역도 피해가 안간다”고 말했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앙꼬는 다 빠지고..”(신동근) “앙꼬빠진 찐빵”(박인숙)등 7월17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발언을 예로 들면서 “여당의원들의 선심성 봐주기에 김석기의원의 구걸로 얻어낸 것이 신라왕경특별법”이라며 “대대적인 수정이 불피하다”고 말했다.
김석기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발언이 “자신의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바 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실패한 것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5년간 수백억의 예산이 지급되는 거대사업, 실속있는 국가사업은 탈락시키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특별법에 대해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김석기 의원이 일본인 방문시 대접은 극진하게 하면서도 재임기간 경주지역 독립유공자관련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