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자립 논의 본격화 된다...경주시-인권단체 정책협의회 정례화 하기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 논의 본격화 된다...경주시-인권단체 정책협의회 정례화 하기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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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 탈시설화 자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H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및 비리의혹을 계기로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요구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지 7개월만에 두출한 합의다.

향후 협의과정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경주시와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화를 모색하기 외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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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하는 모습. 사진 맨 오른쪽이 김기호 경주시 여성장애인과장 가운데는 이석준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사진 왼쪽 첫번째가 박재희 활동가.
4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하는 모습. 사진 맨 오른쪽이 김기호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가운데는 이석준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사진 왼쪽 첫번째가 박재희 활동가.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지부, 경주시민총회, 경주학부모연대, 민중당 경주시당 등 경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 정당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관계자 10여명과 이석준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김기호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등은 4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올해 첫 경주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분기별 1회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경주시 단위의 정책방안을 협의하고 모색한다는 것.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와 이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경주지역 6개 장애인거주시설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생활실태, 적응여부등 실태조사를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합의했다. 조사원들의 수당등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 단체, 인권문제 근본해결책으로 탈시설 요구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2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2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지난해 7월 경주 H사회복지법인에서 인권침해 및 비리의혹이 불거진뒤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여년간 경주지역 5곳의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장애인 거주시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인권침해가 장애인들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정책 때문에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탈시설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경주시는 즉각적인 탈시설 대책 시행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정책협의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후 협의체에 참가할 장애인단체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체 가동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대책, 중증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이용체계 확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탈시설이 맞는 방향이라고 해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법적한계, 예산문제등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장애인들및 부모들중에서도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즉각적인 시행에는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해도 구체적인 대책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박재희 활동가는 4일 회의에 대해 “경주시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방안을 책임감 있게 협의하기로 한 만큼 시설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등 각종 문제는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거주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시설에 가두는 ‘수용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잘 협의해 경주시 장애인 분들의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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