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슬옹 예비후보, "중도사퇴 등 회유성 권유전화 받았다"..."맥스터, 경주 떠나야"
자유한국당 함슬옹 예비후보, "중도사퇴 등 회유성 권유전화 받았다"..."맥스터, 경주 떠나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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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함슬옹 예비후보(여.32)가 경주시 선거구 같은당 예비후보로부터 불출마 권유 및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함슬옹 예비후보가 10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힌 모 예비후보의 회유성 전화내용은 은 3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함 예비후보는  먼저 “중도사퇴를 권유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예비후보가) 다른 특정시(출마)를 거론했으며, '멘토가 되겠다. 청년정치인 멘토가 되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 예비후보가)자신이 (당선)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함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녹음파일이 있다”면서도 “그런 사실은 있었지만 누구인지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불출마 권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고발하기 보다는 때가 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예비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반대로 함 예비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혼탁선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조항을 두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주형 경주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단 경북도 선관위에 관련사실을 보고한 다음 경북도 선관위가 직접 조사를 하든,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저희들은 임의조사권은 있으나 강제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당사자(함설옹에비후보) 에게 일단 휴대폰 음성 녹음 제출등을 설득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임시저장시설 (맥스터) "경주 떠나야 한다"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함슬옹 예비후보.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함슬옹 예비후보.

한편 함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는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함 예비후보는 “경주현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라면서 “경주는 천년고도 문화예술도시다. 이런 도시에 사전협의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 정체성에 안맞다. 경주를 떠나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뉴스가 되고 있음에도 현역의원은 절대적으로 쉬쉬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경주를 떠나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 현안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안맞는 짐이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시민들은 그렇게 원한다”면서 “(맥스터를)짓지 말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16만8천다발을 보관할수 있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정지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산하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함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마이유에 대해 “무너지는 보수를 이대로 볼수 없어 출마했다”며 보수재건론을 강조했고, 출마의 변을 말하면서 여러번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수호등 ’보수정체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는 2019년11월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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