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노동존중 도시 경주' 제안...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책제시
장복이 의원, '노동존중 도시 경주' 제안...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책제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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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존중 도시 경주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는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전면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경주시의회에서 열린 경주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동존중도시 경주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주가 우리나라 노동정책 모두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선도할 수는 있다”면서 “경주만의 노사문화, 경주만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면서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주와 외주,발주 등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범 사용자로 역할부터 해야 한다”며 ‘경주시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정책으로 생활임금제,노동이사제, 노동관련업무 전담부서 신설, 저임금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설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노동존중도시가 될 때 우수한 인력이 경주로 모이고, 그에따른 기업유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좋은 인력 확보차원에서도 노동존중 도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노동존중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존중 경주시를 위해 우선 의회와 노·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발언을 맺었다.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주시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장 의원은 지난달 21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상교복 전면실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의 지자체 단위 실현을 제안 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구체적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기업 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등을 주장한 것도 현직 노동조합위원장이자 한국노총경주지부 의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한 그의 활동이력에 기반한  당연한 주장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

노동존중도시 경주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경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노동 존중 경주시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시정목표 1번이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가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무턱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시다.

기업은 땅값 싸고, 세게 지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가가 먼저 고려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은 좋은 직장이 있어야만 경주로 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입니다. 기업 유치와 우수한 인력 육성은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주에서 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러지고 찾아온 우수한 인력이 많아야 기업 유치도 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면 우수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 경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초단체인 경주가 우리나라 노동정책 모두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도할 수는 있습니다. 경주만의 노사문화, 경주만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봅시다.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울산, 부산, 경기 고양, 충북 청주 등에서 노동존중 지역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주시 출자·출연한 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주와 외주,발주 등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범 사용자로 역할부터 해야 합니다.

전국에 절반에 가까운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노사가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진정한 노사협력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동이사제,노동 관련 업무 전담 부서 신설,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시설 설치,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다양한 사업과 정책 결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경주에는 우수한 인력이 길러지고 모이게 될 것이고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의 특성에 맞는 노동존중도시를 함께 그려봅시다.

2017년 사업체 조사통계현황에 의하면 농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도 사업체수 24,000여개 종사자수 125,000여명이며 현재 순수제조업현황을 보면 2,064개 기업체 4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수 기준 50%가량과 기업체기준 20%가량의 시민들이 근로소득 노동자입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더 질 높은 관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자영업 과잉을 해결하는 길도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 자영업 종사자를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경주의 노사관계를 모든 도시에서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우수한 인력들이 경주에서 살고 싶다며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 시도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도 노동존중 도시를 지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경주도 관광산업 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제원이 투입되려면 합리적 이유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존중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존중 경주시를 위해 우선 의회와 노·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 협의체에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경주만의 노동존중 도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공론화하고, 사업 진행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 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존중과 자본 즉 기업존중은 일맥상통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으로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일자리 넘치는 살기좋은 경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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