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장복이 의원의 ‘경주시 교복지원조례’가 경주시 및 일부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교복구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돼 상임위를통과했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12일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를 심의한 결과 원안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서 ‘교복 구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조2항에서 교복을 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 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경주시 담당자가 이날 회의에서 "'교복지원 조례이므로 체육복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체육복’을 삭제했다.
결국 경주시 문제제기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조례 원안에서 체육복을 삭제한 수정안이 만들어 진 것. 여기에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이 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교복 구입비로 축소된 것이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이날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안, 즉 교복구입비만 지원하자는 안에 대한 찬성 6(이락우 주석호 이만우 김동해 임활 최덕규), 반대 2(한영태 박광호), 기권1(서선자)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지난해 11월28일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전면적인 교복구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던 장복이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설명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 체육복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1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년부터 경주시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저소득층 주민자녀는 서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8년 12월 제정한 ‘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가 동시에 지원된다.
장복이 의원 조례에 따라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및 교복구입비(4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억원, 교복구입비(30만원)만 지원할 경우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예산 4억원 때문에 모든 체육복 및 교복구입비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지난달 21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전체 신입생에게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자는 장 의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과 저소득주민자녀에게는 저소즉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대로 교복, 체육복비를 지원하되, 전체학생에게는 교복비만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리기도 했었다. 12일 문화행정위 회의결과는 지난달 21일 간담회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 셈이다.
참고기사 - 본지 1월21일 보도-모든 중고교 신입생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조례제정 험로 예고'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