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5억으로 각종 지원... '먹튀논란' 예방대책 보완 시급 지적도
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5억으로 각종 지원... '먹튀논란' 예방대책 보완 시급 지적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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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신골든창업특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9개 업체 대표와 경주시 및 한수원등 유관기관이 19일 경주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그러나 예산낭비 가능성 등 이른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업체들의 이른바 '먹튀논란'을 차단할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9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청년 신골든창업특구조성사업은 지난해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경상북도로부터 1억5천만원을 지원받고,경주시가 1억5천만원을 투입해 3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한수원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총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황오동 원도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원도심내에 창업특구를 조성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역외 유출도 막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그대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원도심 상가 활성화가 1차적인 목적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1년동안 창업특구 조성사업 및 운영을 전담할 운영기관으로 (사)가경서비스지원센터를 선정한데 이어 올들어 39세 이하 청년창업가 및 청년고용 창업팀참여업체를 공모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8개 업체,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중 1개 업체가 빠지면서 최종 9개 업체가 선정됐다.

9개업체 업종별로는 조청판매,원예, 디저트카페,캐릭터개발, 플리마켓, 신라문화체험콘텐츠, 캔들제작, 지역상품디자인. 일본식 라면 판매점등이다.

이들 9개업체 가운데 7개업체에는 1개 업체당 4000만원씩, 2개업체는 업체당 3600만원의 초기창업비를 지원한다.
참여업체들은 올해내에 도시재생구역 내에 개업을 목표로 개별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면심사를 하는 모습.
지난 1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면심사를 하는 모습.

19일 업무협약식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포함해 창업팀의 상품 판로를 지원하는 경주우체국,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신한은행, 식자재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아워홈, 창업경영 및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해 이들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먼저 창업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청년 창업자들을 한곳으로 집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주시가 올해 추진하는 황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은 경주역 서편지역으로, 구 팔우정로터리에서 성동시장을 포함해 경주읍성 경계까지이다.

이 넓은 지역에 빈점포들이 밀집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업종별 특성이 다른 업체들을 한곳으로 모으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창업특구라는 명칭에 걸맞는 집적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명칭만 특구일뿐 실제 빈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는데 그칠 공산이 커보인다는 것이며, 청년창업자들의 집적를 통한 청년창업문화 창출등의 효과는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과 공기업특별지원금으로 마련한 초기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행정이 개입할 공간은 거의 없다.|
창업 업체가 자금만 지원만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폐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실패한 재래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처럼 예산낭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4억2000만원등 총 15억원을 예산을 쏟아 부었던 2017년 성건동 북부시장 청년창업몰 욜로몰사업이 개업 1년간 임차료 무상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때만 반짝하다가 이내 폐업이 속출하며 실패했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관계자는 “창업지원금의 10%를 업체가 대응투자 하게 했으며, 참여업체들도 점포임대 등 자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먹튀’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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