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10시30분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정의당 권영국 예비후보는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씩 지역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지급’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권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현재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고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경주시에 요구했다.

권 후보는 2월 현재 경주시 가구수 11만8717세대 기준으로 549억원의 예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북도와 정부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져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의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경주시에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가 요구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재 정치권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더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는 취약계층 전주시 5만명을 대상으로 ,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다음은 권영국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전문.

민생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합시다

-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합시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국 입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지난 6일 1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한주동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경주시민과 시장, 방역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등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헌신과 노고로 코로나19에 맞서 사투한 소중한 작은 결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민은 코로나19를 이겨 낼 것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현재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멈춰 서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성동시장, 5일장 등 주요 시장들이 텅텅 비었고 마스크를 구하러 나온 분들만 길게 줄 선 모습이 눈에 띌 뿐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져서 피해가 더 극심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집에선 평소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하던 아이들이 개학연기로 집에서 삼시 세끼까지 먹어야 하는데도 생활비도 문제이고 돌봄도 문제입니다. 지역 제조업의 침체, 음식·숙박업의 휴업과 폐업, 관광공연업체의 휴장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통계자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한번 위기를 겪었다면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로 또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시장과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역의 민생 피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중앙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11조 7천억의 추경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와 융자 확대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중앙정부의 대책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축소되고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가게 파탄을 막기도 어렵고 또 지역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사회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비상한 위기관리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에 요청 드립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시다. 올해 2월 가구수(118,717세대주)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94억이 필요합니다. 경주시의 2020년 예비비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계 직접 지원과 임금보전으로 당장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촉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재정의 일정한 비율을 공동분담방식이나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통을 함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셋째, 시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급히 경주시에 요청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서민의 목숨을, 생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재난에 여야가 없듯이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도 여야가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자 시대적 책무입니다.

정의당과 권영국예비후보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2.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