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자가격리 장소 4번 이탈한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일주일간 자가격리 장소 4번 이탈한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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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일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부장 역할을 하는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치료대상으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지난달 7일까지 4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2차례 이탈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기지국 조회 등 통신사실 확인을 통해 A씨가 2차례 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방역당국 지시를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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