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3년연속 최하위 오명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 계약금 부풀려 차액 되받아
청렴도3년연속 최하위 오명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 계약금 부풀려 차액 되받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4.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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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개막제 모습.
사진은 지난해 개막제 모습.

 

지난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황성공원 일대 및 시가지일원에서 열린  제47회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이 행사 참가 시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주시는 그러나 총감독은 해촉하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는 지난해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신라문화제 직후인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270만원의 행사비를 520만원으로 부풀려 250만원을 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조사에서 "업체에 요구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쓴 개인 돈 27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립극단 단원인 A씨는 파견 형식으로  2018~2019년 총감독을 맡았다. 경주시는 종전 경주문화재단이 운영하던 신라문화제를 직접 운영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총감독 자리를 만들고 A씨를 지명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주시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촉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 경찰고발 등 사법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공무원등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실무 책임자격인 사무국장을 맡고, 쵱괄기획팀, 행사운영팀 등 3개 팀 실무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파견돼 담당했다.

총괄감독 A씨는 경주시 6급 공무원이 팀장인 행사운영팀 소속이었으며, 허위계약서는 이 팀에 파견돼 있던 경주문화재단 직원 B씨 이 작성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주시는 시립극단 운영조례에 따라 A씨를 해촉하고, 재단법인 직원B씨에 대해서는 경주문화재단 내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팀장이던 경주시 6급공무원과 또다른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책임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경주시공무원들은 정당한 계약으로 보고 일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돼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총괄팀장 A씨에 대해 해촉으로 이미 충분하며 경찰고발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감독은 시립극단의 근로자로,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 감독은 경주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공무원 범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발하지 않는 것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주고 받은 돈의 액수가 맞는지 다른 행사에도 관여했는 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이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경주시예총에 위탁한 행사임에도 예산 상당액을 경주시가 직접 집행한데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총예산 29억2467만원 가운데 행사운영비 68건 13억3400여만원을 경주시가 직접 집행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예총의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성제고를 위해 경주시가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같은 일은 향후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방지등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문화재단이 신라문화제 등 각종 축제행사의 기획과 운영등을 위해 경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주시가 각종 예산집행등을 주도하면서 경주문화재단의 설립기반을 부정하는 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2019년 4월22일 보도-조직위설립 경주문화재단 설립 취지 무색 기사보기

실제로 지난해 12월초 주낙영 경주시장이 주관한 제47회 신라문화재 평가회의에서는 행사주도권을 두고 절대다수 민간위원들은 경주문화재단 주도의 행사를 주장했지만, 경주시 문화행정국장이 경주시가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낙영 시장이 경주문화재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경주시는 지난1월 문화행사지원팀 소속 5명의 공무원을 올해 행사 조직위 사무국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도 다양한 억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낙영 시장까지 나서 경주문화재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실무팀은 여전히 경주시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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