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5월11일 경주시립예술단 단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라이브] 5월11일 경주시립예술단 단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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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11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신라문화제 예술총감독의 계약서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추가로 전합니다.

경주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등의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법률전문가는 경주시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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