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 경주역 천막농성 돌입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 경주역 천막농성 돌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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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14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이하 경주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11시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후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은 6월30일까지 진행하며 공론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추어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5월16일부터 격주로 토요일 오후 4시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저지 시민행진을 할 계획이다.

경주시민대책위는 월성원전의 맥스터는 사실상 고준위핵쓰레기장이며 방폐장 특별법 18조에 따라 경주에 건설될 수 없는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주시민에게 필요한 공론화는 맥스터 증설이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론화에 대해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공론화, 가짜 공론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짜 공론화에 맞서 6월 30일까지 맥스터 저지 경주시민 2만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천막농성을 벌이는데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 시민사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경주시에서 거부한 만큼 시민들의 힘으로 공론화를 저지하고 맥스터 건설을 막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경시민대책위는 이번 투쟁을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지키는 투쟁, 2005년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에서 내 고장 경주를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주시민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대책위에는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공론화 중단, 2005년 방폐장 관련 약속 이행 촉구”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저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

먼저, 경주시의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전국 833명, 경주지역 253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는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위험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입장이다.

그럼에도 한발 양보해서 4월 21일 경주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한 것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공론화를 막고 26만 경주시민이 핵폐기물 문제의 주인으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주민투표 제안마저 경주시가 거부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와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약속을 위반한 공론화 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을 막아내어 2005년 덧씌워진 핵쓰레기 도시의 오명을 벗고자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에서 타 도시로 반출한다는 약속이다. 약속 시한이 4년이 지났지만, 경주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에 더 쌓아두기 위한 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증설이다. 우리의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반대 투쟁은 바로 2005년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경주에 건설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다. 다시 말해 불법 핵쓰레기장이다.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18조는 경주시민이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법 조항이다. 경주시민은 이 법 조항을 믿고, 경주가 절반을 떠안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2005년 방폐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반대 투쟁은 바로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지키는 투쟁이다.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기만적인 공론화를 즉각 멈춰야 한다.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경주시민의 뜻” “공론” 등으로 포장해 건설하려는 것이 이번 공론화의 본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화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가 아니다. 2005년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위한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의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반대 투쟁은 가짜 공론화를 저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에서 내 고장 경주를 지켜내는 투쟁이다.

우리는 가짜 공론화를 저지하고 맥스터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더 많은 시민사회 및 시민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경주역 광장에서 즉각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주말 탈핵행진, 출퇴근 선전활동, 맥스터 반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경주가 핵발전의 위험에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2020. 5. 14.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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