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여부 의견수렴 설명회 파행...진행 못하고도 설명회 종료 선언한 이상한 설명회
도심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여부 의견수렴 설명회 파행...진행 못하고도 설명회 종료 선언한 이상한 설명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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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공론화 도심권 주민 설명회가 자료제공등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밀려 파행으로 종료됐다.

26일 양북, 감포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심권 주민설명회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산하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장 김남용)가 주관해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축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 방법을 설명하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현황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경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참석자들에게 일절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는점, 사업자측인 한수원(주)의 맥스터 건설 당위성 홍보만 예정돼 있는 등 찬반의견이 균형을 이루는 설명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개최를 반대했다.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도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지극히 찬성쪽에 치우친 설명회라는 주장이었다.

김남용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의 인사말 시작때부터 설명회 개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해 1시간20분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오후 4시20분쯤 현장에 참석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은 즉석회의를 갖고 ‘설명회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사회를 한 이동협 시의회원전특위원장은 즉석회의 직전 ‘설명회 중단 잠정연기’를 시가하는 발언을 했다가 회의 직후에는 이를 번복했다. 
설명조차 한번 없었던, 그래서 사실상 무산된 행사를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경주시민대책위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향해 ‘설명회 무산, 추후개최’를 약속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 주무부처인 산자부 담당공무원이 이같은 파행적인 설명회 현장을 지켜본 만큼 경주시를 향해 설명회가 무산된 것으로 상급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요구였다.
김대자 정책관은 “지역실행기구에 권한이 있을뿐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자 정책관이 탄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 항의하는 바람에 김 정책관은 약 20분동안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승용차에 머물다, 출동한 경주경찰서 경찰관들의 보호속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측이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서라벌문화회관을 겨우 빠져 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양남면 복지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남면 설명회는 양남면내 단일한 의견도출에 시간이 필요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가 무산됐다. 양남면 설명회는 2주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 종료후 모집단 3천여명의 시민중에서 150여명의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을 진행하려던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29일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정작업은 지난6일 양남면 사전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상태였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산하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같은 파행적인 설명회등으로 미뤄 향후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이윤석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이윤석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pKIVxNfKC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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