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한영태 시의원 제명...한 의원 중앙당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한영태 시의원 제명...한 의원 중앙당 재심 신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0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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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한영태 의원. 한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한영태 의원. 한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의해 제명됐다.

경북도당이 3일 한영태 시의원에게 보낸 경북도당 윤리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제명을 의결한 이유는 세가지로 기재했다.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북 성명서를 SNS에 게재했다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며 타당후보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한 것등이다.

경북도당은 “정치적 소신은 존중하지만, 공당의 당원이자 시의회 의원신분으로서 소속정당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혐의자의 행태는, 그 자체가 심각한 해당행위로서 더 이상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월24일 한영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
2월24일 한영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

그러나 이같은 징계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한 의원은 공천결과 불복성명서를 낸적이 없다.
정다은 후보가 전략공천 된 직후 한 의원이 낸 성명서는 중앙당에 재고를 요청한 것.

한 의원은 당시 성명서에서 “경주의 전략공천 결과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경주에서 지금껏, 심하게 기울어진 정치지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빨갱이등 온갖 모진 소리 들어가며 노력해온 지역당원과 민주시민들의 의사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이라면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민심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시한 채 내린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 되는 것으로 반드시 최고위에서 공정하게 재심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말그대로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었다.

국회의원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당원 소모임등에 정다은 후보를 비판하는 글조차 올린적이 없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비하했다는 혐의자체가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다. 한 의원이 경주시 드론협회는 회원이긴 하지만,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주시의원 윤리강령의 겸직신고의무 위반이나 지방자치법상 금지사례를 위반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

경주시의회에서 조차 한 의원에게 회원 사임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한 의원은 이 권고를 수용해 4월27일 권고즉시 회원을 탈퇴했다.

한 의원은 3일 “ 제가 제명 당할 정도의 해당행위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재심 신청을 해서 중앙당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용관당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영태 시의원 심판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그토록 성토하는 기레기 수준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팩트가 아닌 내용이 버젓이 심판결정문에 인용돼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증없는 심증으로, 거슬리는 현직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소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결정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드론협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 중 전국 최하위득표를 한 후보를 배출한데 대해 어느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경북도당은 바른소리 하는 현직시의원을 쳐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당원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21대 총선에서 경주에 출마한 민주당 정다은 후보가 14.7%의 득표율에 머물며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데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경북도당 윤리위는 팩트도 아닌 내용과 심증만으로 제명 결정을 하는 오류를 범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누군가의 꼬붕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팩트와 확증에 기반한 보편타당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영태 의원의 SNS에는 경북도당의 제명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80여개나 달렸다.
이00씨는 “누구보다 민주당 당원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에게 ‘더이상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의결’을 하다니...”라며 경북도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00씨는 “이러니까 경북에서, 특히 경주에서는 민주당이 참패를 하지..”라고 비판했으며, 김00씨는 “북조선 로동당 보다는 쬐금 나은 당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00씨는 “한 의원은 당적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명할 정도로 대통령과 민주당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워했으며, 손00씨는 “슬프다 화난다가 아니라 헛웃음이 나네요”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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