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선정했으나....공론화 정당성 논란 불가피
'맥스터'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선정했으나....공론화 정당성 논란 불가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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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축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시민참여단이 22일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한지 7개월만이다.
한달동안 맥스터 증축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반대단체들은 22일 오후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든 시민참여단 활동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어떻게 선정했나?

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가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가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지역주민의견 수렴기관으로 선정한 능률협회컨설팅은 22일 양북면에 소재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의사가 확인된 722명 중에서 165명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

능률협회컨설팅측은 5월부터 만19세 이상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722명의 참여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경주지역 2000명, 시내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목적, 역할,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이가운데 722명의 참여의사를 확인했다는 것.

참여의사가 확인된 722명은 감포 122명, 양북 79명, 양남 259명 등 동경주지역 460명, 시내권 262명의 분포였다.
설문조사와 참여의사자 각각 동경주와 시내권 주민을 2대1의 비율로 정했다는 것.
여기에 성별, 연령별 변수를 고려해 후보군을 선정했다는 것이 컨설팅측의 설명이다.

참여의사를 확인한 722명 가운데 22일 감포읍을 시작으로 양북, 양남, 시내권 순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포 38, 양북30, 양남 42, 시내권 55명 등 총 165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성정했다.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하는 대신 찬성 반대 비율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무작위 추출방식었다.
최종적으로는 150명으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향후 불참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을 추가 선정했다. 이 또한 숫자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후보도 무작위로 순번을 부여해 선정해 두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정도였다.

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지역의제에 대해 지역, 연령, 성별에 맞춰 대표성 있게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다”면서 “3000명에서 15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 비공개및 미고려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신고리원전 공론화때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찬반 6대4의 비율이었지만, 그후 공론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해당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대표성 있는 참여단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대단체 강력반발

맥스터 추가건설반대 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시민참여단 구성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반대 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시민참여단 구성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반발했다.
3000명 설문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한수원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 찬반을 기준으로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이 공정성의 핵심인데 나이, 지역만을 고려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감시할 공정성 관리위원회의 활동내용도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대책위 일부 회원들은 이날 시민참여단 선정에 앞서 회의장 입구를 막고 찬반 균형있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견수렴 어떻게 진행하나?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이 예정된 양북면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실 입구에서 참관차 방문한 한진억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을맥스터건설 반대단체 회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이 예정된 양북면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실 입구에서 참관차 방문한 한진억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을맥스터건설 반대단체 회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22일 선정된 시민참여단(후보포함) 165명에 대해 능률협회컨설팅측은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50명을 선정한다. 그런다음 이번주말쯤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주동안 설명회 토론회등으로 이어지는 숙의과정을 갖는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어떤식으로 도출될까?
의견수렴 기관인 능률협회컨설팅측은 자신들의 역할은 150명 시민참여단의 최초 찬성 반대 비중 및 중간 및 최종과정의 찬반 변화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것 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실행기구나 재검토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능률협회컨설팅측 관계자는 22일 최초, 중간, 최종의 찬반 비중변화등 숙의과정을 정리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자신들의 역할이라면서 “시민참여단의 활동결과에 대해 해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실행기구, 재검토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김남용 경주시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설문대상 3000명에 대한 찬반비율을 포함, 숙의과정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것까지가 실행기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관을 활용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일뿐 그이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식으로 지역의견을 도출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 해 보인다.
시민참여단이 최종적으로 도출한 찬반 비율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숙의과정에서 변화하는 찬반비율은 어느정도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등등은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면서도 의견수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가져오는 무의미한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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