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자 의원, 간부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비판, "기부 않고 지역민 도왔으면..."
서선자 의원, 간부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비판, "기부 않고 지역민 도왔으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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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하는 서선자 의원.
5분 발언하는 서선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선자의원(비례)이 2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장급 이상 경주시 간부공무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주낙영 시장을 비판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만류한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사례를 들어 “주낙영 시장의 판단이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도 했다.

서선자 의원은 23일 오전 경주시의회 제251회 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 공무원 100여명의 자발적인 반납은 소상공인들을 돕고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 시행한 정부의 궁극적인 취지를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11일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5급이상(과장) 간부공무원 100여명,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약 1억여 원이 기부한다고 밝힌바 있다.

▶본지 5월11일 기사 경주시 간부공무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5

서 의원은 “사실 대통령 그리고 각급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도 기부에 동참하는데 경주시가 기부한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다”면서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 공직자들의 재난지원금이 기부되지 않고 차라리 어려운 지역민들을 도왔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장님의 판단이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러우며 또한 가적 지도자라면 몰라도 지역의 지도자라면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이 경주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민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1천만원 냈고 전체 공무원이 십시일반하여 5천만원정도의 기부금을 냈으므로, 기부금은 그 정도로 털어 버리고 재난지원금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국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생활 속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민생 ․ 경제 전반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국민 안전망 대책 중 하나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6월 7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대상 2,171만 가구 중 2,160만 가구 13조 5,908억원이 지급되었고 경북의 경우 7,372억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주시 공무원들 100여명이 약 1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왜 반납했는지, 자발적인 반납은 아닌 것 같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무척 궁금해 하며 야단들입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공히 같은 조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돕고, 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주시는 정부의 궁극적인 취지를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공직자들의 재난지원금 반납을 만류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여 어려운 골목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구입 등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그리고 각급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도 기부에 동참하는데 경주시가 기부한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경주시 공직자들의 재난지원금이 기부되지 않고 차라리 어려운 지역민들을 도왔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주시 4급이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부현황을 신청해본 결과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부를 할지 어떨지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기부사실을 보도 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판단이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러우며 또한 국가적 지도자라면 몰라도  지역의 지도자라면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이 경주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민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1천만원 냈고 전체 공무원이 십시일반하여 5천만원정도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기부금은 그 정도로 털어버리고 재난지원금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는 늦었지만 강원도는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작년 3월 경주 안강 검단 산단 내전기 자동차 제조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진행도 없습니다.

그저 민선 7기 시장으로서의 공약이행을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합니다. 하루 이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하기전에 움직여야 주목받는다는 생각, 보여주기 위한 행정..지방정부 지도자는 2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목받고자 한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거나 시민의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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