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경주시의회, 4년전에는 반대 이번에는 증설 촉구
'자가당착' 경주시의회, 4년전에는 반대 이번에는 증설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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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왼쪽부터 이만우 박광호 이락우 장복이 김수광 엄순섭 이동협 최덕규 임활 서호대 장동호 주석호 김순옥 이철우 의원. 전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24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왼쪽부터 이만우 박광호 이락우 장복이 김수광 엄순섭 이동협 최덕규 임활 서호대 장동호 주석호 김순옥 이철우 의원. 전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경주시의회가 24일 맥스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4년전 특별법 위반이라며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 경주시의회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부의된 이 안건은,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미래통합당 소속 15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월성2,3,4호기가 가동이 중된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수 없고,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관련한 구체적 지표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결의문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할 것, ▲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할 것, ▲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확충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결의문은 경주시의회 의원 총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전원 15명이 찬성한 반면 무소속 김승환, 김동해,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한영태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민주당 김상도 서선자 의원은 표결전 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것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김상도의원은 불참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며 사용후 핵연료임시저장 시설 맥스터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표결불참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맥스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월성 2,3,4호기의 가동중단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며, 맥스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반대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질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동일한 질문을 추가로 하지 말라고 하고,반대의원과 내용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선자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김동해, 김태현, 김승환, 한영태 의원등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한영태 의원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의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시의회 회의규칙등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찬반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의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의 지시설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어제(23일)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안 안건 상정이 처음 논의논되 하루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배경에는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김석기 의원이 8일과 18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맥스터 조기건설을 촉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였다.

이에대해 대표발의한 최석규의원을 비롯해 이동협, 박광호 의원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덕규 의원은 김석기의원 지시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사실은 없고 발의한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도 했다.

김태현 의원은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의견수렴이 시작된 시점에서 시의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승환 의원은 결의문 제출 이유로 제시된 대량실업, 협력업체도산등의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은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6월21일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최덕규, 윤병길, 서호대, 장동호 이철우의원 등 202년 6월24일 증설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얼굴이 보인다. 김동해 의원은 4년전과 오늘 모두 반대한 셈이다.
2016년 6월21일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최덕규, 윤병길, 서호대, 장동호 이철우의원 등 2020년 6월24일 증설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얼굴이 보인다. 24일 증설 촉구 필요성을 발언한 엄순섭 의원은당시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연단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동해 의원은 4년전과 오늘 모두 반대한 유일한 현역의원이다.

경주시의회의 이날 맥스터 건설 촉구결의문 채택은 2016년 6월21일 엄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반대결의안, 2019년6월5일 채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는 2016년 6월21일 엄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반대결의안에서 맥스터 건설을 반대했다.

당시 결의안에서는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은 방폐장 특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증각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불법으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까지 결의했었다.

당시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던 엄순섭, 장동호의원은 당시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24일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시의회의 ‘자기부정’ 비판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 “제7대 시의회때 결의안을 낸 목적은 고준위 폐기물을 빨리 경주바깥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런 상황은 존속되고 있지만, 맥스터를 추가건설해서 2,3,4호기의 가동중단을 막는 것이 경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1년전인 2019년 6월5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출범을 전면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경주시의회가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의견수렴이 진행중인 가운데 24일 증설을 촉구한 것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경주시민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3,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경제는 곧바로 얼어붙고 말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대 국회 강석호 의원(김석기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음 -

하나,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라 !

하나, 월성원전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라 !

하나,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 !

2020년 6월 24일 경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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