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추가건설 의견수렴 중대기로...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맥스터 추가건설 의견수렴 중대기로...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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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경주지역 맥스터 의견수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10일 지역실행 기구 구성 설명을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정정화 위원장.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퇴했다. 경주지역 맥스터 의견수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10일 지역실행 기구 구성 설명을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정정화 위원장.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공론화가 실패했다며 사퇴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경주지역 맥스터 건설 반대단체들은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즉각중단과 지역실행기구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역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정화 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는 공론화의 기본적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를 중단하는 게 최소한의 도의라고 생각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사퇴의 결정적 계기를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활동과 친맥스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점으로 꼽았다. 경주지역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사퇴를 결심한 계기로 재검토위가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이를 독자적으로 고쳤다는 점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설문을 할때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됐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검토위 출범 당시 위원회 구성부터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지적이라는 분석다.

지역대표와 탈핵시민계가 재검토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가 의견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중립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사회계는 재검토위 공론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설득은 매우 지난한 과정인데, 산업부는 극단적인 분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며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론화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속기록 공개와 대국민 홍보 필요성, 지원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 산업부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위원장이 사퇴배경으로 거론한 점들은 대부분 환경단체등이 그동안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때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것들이다.

정위원장의 사퇴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현재 11명 위원중 추가 이탈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경주시월성원전 실행기구가 주관하고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수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22일 경주실행기구가 22일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무효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 및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주지역실행기구가 27일 실시할 예정인 시민참여단 워크숍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정 위원장이 26일 ▲재공론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재검토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정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 및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용 경주시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의당사자인 경주지역 실행기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하며 사퇴한 정 위원장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기자회견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27일 경주하이코에서 시민참여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워크숍을 진행 할 예정이며 시민반대대책위는 이곳에서 규탄집회를 예고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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