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마이웨이' ...정당성논란 어쩌나?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마이웨이' ...정당성논란 어쩌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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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위원장 문제제기한 설문지는 공개 한다면서도 미공개
김남용 위원장등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남용 위원장등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지만,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민 의견수렴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시민참여단의 워크숍 개최를 두고 이를 저지하는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및 양남면 주민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남용 경주시월성원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29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한 정정화 전위원장을 맹비판하면서 예정대로 시민의견수렴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 전위원장이 26일 사퇴하면서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이를 독자적으로 고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주지역 실행기구 구성을 문제삼은 것을 중점 비판했다.

정 전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정 전위원장은 "설문을 할때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의 편파성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남용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정 위원장의)주장은 억지이며, 위원장 본인이 설문지 수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내부보고 문제인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한 것이며, 공론화 지연의 책임과 비난을 지역실행기구에 돌리려는 졸렬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남용 위원장은 “설문조사는 조사기관, 재검토위와 협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재검토위원회 차원에서도 수정된 질문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이 당초 재검토위가 제시한 설문지와 수정한 설문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뿐 29일 오후 5시현재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다.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예정된 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27일 사전 워코숍을 시작으로 7월17일~18일 양일간 숙의토론을 거쳐 7월25일 경주시장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김남용 위원장은 이와관련 “실행기구 일정은 정전 위원장 사퇴전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정전위원장 사퇴와는 별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진행은) 협의 당사자로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실행기구가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이 지난 22일 구성한 시민참여단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정화 전 위원장이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향후 정당성 여부의 중요변수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민대책위등은 지난 27일 열린 워크숍 참가자들 가운데는 일부 시민은 참여단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분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경주시민대책위와 양남면민들이 27일 워크숍을 진행하기위해 버스 입구에서 시민참여단이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경주시민대책위와 양남면민들이 27일 시민참여단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한편 지역실행기구는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7일 오후2시부터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당초 예정된 하이코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워커숍을 저지하는 반대책위, 양남면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시민과 경찰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다.

산업자원부는 정 전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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