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 공론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토론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와 실행기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검토위는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서 “7월10일~12일 실시한 전국 의견수렴 1차 종합토론회와 같이 시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숙의와 토론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새롭고 선도적인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토론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재검토위원 및 전문가 발표, 패널토의, 시민참여단 질의응답, 분임토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숙의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검토위원회는 이어 “지난달 27일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이후 3주간 숙의학습과정을 가졌다”면서 “2019년11월부터 지난3월까지 원자력계·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제작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숙의학습 자료집’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종합토론회 발표·토론 영상은 토론회 종료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민참여단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 배제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간 발표·토론을 녹화해 토론회 직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참여단 단원을 위해 위해 토론도우미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여단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던 하이코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예고했던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축반대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의집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토론회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시민단체의 항의시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졸속으로 치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의 경주지역 공론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18일 낮 12시 경주역광장에서 승리보고 및 졸속 공론화 규탄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주지역 공론화는 지역실행기구 출범에서부터 시민참여단 선정,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등 모든 과정이 사실상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면서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가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던 하이코 앞에서 예정된 대규모 항의 시위대신 개최하는 승리보고 및 졸속공론화 규탄집회에는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뿐만아니라 민주노총울산지부등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