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경주시는 2105억원 사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권영길)는 이날 오전11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사용협의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시의회가 제출한 방폐물반입금지 가처분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 시민공감대형성부족, 사용계획의 불확정및 시점의 부적절등을 문제삼았었다.
그리고 꼬박 2개월이 흐른 8월5일, 공청회를 열었다.
두달전, 시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한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만큼, 비록 절차를 거꾸로 밟는것이어도 경주시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진짜 인정한다면 그래도 봐줄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절차만 다시 밟으려 할뿐, 공청회의 뼈대가 되는 경주시의 지원금 사용계획안은 두달전 시의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에서 자구하나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시의회는 분명히 3개의 이유를 들어 부결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진행된 경주시의 설명에는 사용계획의 불확정및 시점의 부절적성이라는 표현은 슬그므니 빼버렸다.
마치 사용계획안의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처분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시민공감대 형성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이런점 때문에 제기됐다.
어쨌든 경주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이번에 다시 시민들에게 물었다.
사업내용은 이렇다.
△동경주개발사업 및 숙원사업 1000억원 △장학사업 10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종합장사공원(화장장)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 160억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사업 170억원 △시책사업 200억원 △장사공원 주변지역 소득사업 80억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55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사업비 310억원 등 9개사업 2105억원의 사용계획안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대해 공청회장에 나온 토론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공청회는 경주시의 사용계획안 영상자료 설명에 이어 배도순 위덕대 총장의 사회로, 김경대 경주대 교수, 동국대 김흥식 교수,경주경실련 이상기원자력정책연구소장, 경주방폐장지원사업집행범시민연대 김동식 사무총장,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배칠용 부위원장, 이상모 국책사업단장등이 경주시가 위촉해 토론자로 단상에 앉았다.
토론자들로부터 비교적 공감대를 모은 것은 동경주지역에 100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
나머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단기적수요를 만족하는데 사용해선 안된다. 경주 획기적 발전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방폐장 유치할 때를 생각해봐라. 지금부터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경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고 또 객관화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주시가 재정이 매우 열악하므로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세입에 맞게 세출규모를 잘짜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경주대 김경대 교수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경주시가 제안한 9개 사업가운데 엄밀하게 평가해보면, 특별 지원금 성격에 맞는것은 장학금 ,농어업발전기금과 같은 기금조성과 동경주지역 투입계획등 2개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수원본사를 하루라도빨리 경주에 정착시켜,한수원의 이익금으로 지자체 시행사업을 대행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청중들속에서도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손영섭 민주당경주지역위원장은 공청회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공무원동원과 휴가철에 공청회를 개최한점을 지적하면서 공청회 개최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를 제기했다.
손위원장은 "최양식 시장 취임당시 2000억원은 기념비적인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경주시 계획중에 도대체 무엇이 기념비적인 사업이냐?"고 직격탄을 날린뒤 "공청회라면 응당 시민들이 많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많이 동원하나? 공무원을 동원했으면 차라리 설문조사라도 해보라"며 공무원 동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위원장은 "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해 심의하되, 그 이전에 작년부터 경주시가 꺼낸 한수원본사위치 논란부터 일단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감포에서 참석한 한 주민은 동경주지역에 조건없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건천읍의 한 주민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투자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별로도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처럼 공청회장에서는 경주시가 수립한 계획안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많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경주시의 사용계획이 수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공청회가 일각에서 지적한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한 겉치레 공청회가 될지, 아니면 시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파악하고 경주시 계획안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는, 향후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안에서 그 해답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주시 행보를 종합해 볼때 경주시가 5월에 확정한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들이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향후 시의회의 태도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