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건설 반대단체, 공론조작범죄 진상규명요구...경주역 천막농성 해제 청와대앞 농성돌입
맥스터 건설 반대단체, 공론조작범죄 진상규명요구...경주역 천막농성 해제 청와대앞 농성돌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7.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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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등은 지난 6월6일~8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민참여단 구성이 처음부터 찬성주민 위조로 구성된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중 반대는 고작 1명,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24일 공개된, 찬성 81.4%, 반대 11.0%로 나온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경주시민참여단 145명의  의견수렴 결과가 처음부터 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남면 시민참여단 구성이 양남면민들의  여론과 달리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구성된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훨성핵쓰레기장 반대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등은 27일 경주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시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양남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시민참여단 양남면 주민들의 찬반 구성비율 차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양남면대책위의 의뢰로 지난 6월6일부터 8일까지 만19세이상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55.8%, 찬성 44.2%였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양남면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7일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양남면 시민참여단의 반대의견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가운데 겨우 1명에 불과하다.
애당초 시민참여단 구성이 양남면 주민들의 여론과 다르게 찬성주민들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대책위등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맥스터 반대비율 55.8%를 기준으로 하면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 22명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양남면 주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조사와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구성으로 주민대표성을 상실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론조작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집단을 철저하게 조작한 것으로, 공론화 자체가 무효이며 사실상 조작범죄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설문문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45명 시민참여단에 주어진 설문지는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등 선택지가 3개였으나 이들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실시한 시민 3,0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매우 반대에서부터 중간, 매우지지 등 선택지가 7개여서 설문조사 비교자료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즉 6월27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1차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33.1%를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3000명 설문조사에 대입하면 ’중간4‘에 해당되지만,이들 대부분은 앞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간 4가 아니라 찬성으로 기표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시민참여단 구성이 애당초 찬성 81.4%로 불공정하게 구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대책위등은 지난 24일 공개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면서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보류 및 폐기되어야지 결코 정책 결정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공론화 일정 중단 및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민관합동 공정성검증위 구성 및 진상규명, 산업부. 재검토위. 지역실행기구 책임자 처벌, 산자부 장관 책임 및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5월14일부터 75일동안 진행해온 경주역 천막농성을 27일 해제하고 청와대앞에서 전국 반핵단체들과 함께 연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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