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정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금명간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며, 맥스터 건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월성 맥스터 포화시점이 2022년 3월로 예상되는 만큼 증설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9월 내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4월 한수원이 맥스터 건설 승인을 신청한지 4년여만에 건설방침이 확정됐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먼저 난제중의 난제는 맥스터 건설에 따른 경제적 보상규모에 대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달 21일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 결과를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재검토위원회의 합리적 보상원칙 재천명 ▲합리적 보상방안 제시등 5개항을 요구한바 있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양남·양북·감포 등 원전인근 3개 읍면의 의견조율이 간단치 않다. 지역별 차등화 등의 방안도 거론되지만 합의도출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주시, 한수원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되, 맥스터 공기를 감안해 주민 보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맥스터 착공전까지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탈핵진영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출범은 2016년7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9년 5월 출범때부터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채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탈핵단체들은 맹탕 공론화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급기야 경주지역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 직전날인 6월26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장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적하며 사퇴까지 한 상황이다.
재검토위가 국가 장기적인의 관리정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2022년 3월 포화가 예정된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에만 초첨을 맞춘 활동을 했다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
7월24일 공개된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찬성 81.4%, 반대 11.0%의 결과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와 재검토위는 경주지역 주민 의견수렴에서 81.4%의 찬성이 나왔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6월27일)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핵단체들은 경주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과정이 투명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핵단체들은 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공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정의당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지역실행기구와 공동으로 지역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한다. 2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공동으로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21일 경주시청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힐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