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금 과다책정 의혹이 일고 있다.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 경영진은 연봉을 대거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에 배정한 재정지원 보조금은 95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87억5900만원보다 8억원 정도 증액했다.
단일요금제 보상금 57억2000만원을 비롯해 카드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조 7억20000만원, 무료환승 보조금 15억원,저상버스운행 보조금 1억2000만원, 경북도와 경주시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업 경영개선 재정지원금 14억2800만원등이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실차 조사 용역에 따른 것이라고 경주시는 설명한다.
여기까지는 운송원가 상승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4월 55억75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데 이어 최근 또다시 20억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경주시의 방침이다.
경주시는 올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시내버스 업계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경영개선 재정지원금 55억75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14일 개회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다시 재정지원금 2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산보다 7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를 이유로 든다.
올해 8월말까지 이 회사 운송수입은 72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 2000만원의 65%에 불과했다는 것.
8개월동안 수입집계결과 지난해 보다 38억2100만원(월평균 4억7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당초 계획한 재정지원 보조금 95억6200만원보다 75억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경주시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8월말까지 지난해 보다 월평균 4억7700만원 감소했다고 해도 향후 4개월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감소액은 19억원으로, 8월말까지 감소한 38억원과 전체 손실액은 5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다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경주시가 계획한 대로 두차례 추경을 통해 75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올해 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총액은 17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87억5900만원보다 무려 83억799만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포항시의 경우 1회 추경에서 8억4200만원, 김천시가 3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주시의 시내버스 업체 지원이 인근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과도하게 책정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1회 추경액규모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당초예산과 향후 추경예산 증액등을 지켜보면 경주시의 지원규모가 결코 다른 지차에 비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200대를 운행중인 포항시의 당초 예산에서 책정한 재정지원은 227억95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8억4200만원을 증액한데 이어 추가로 70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03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김천시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액 104억2600만원에다 1회 추경때 3억8000만원을 증액했고 추가로 16억원을 증액 할 예정이다.
또한138대를 운행중인 안동시의 경우에도 당초 책정한 158억원에다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포항, 구미시의 경우 경주시에 비해 행정구역이 작고, 버스 1대당 인구수가 많은 여건등을 감안하면 이들 지자체에 비해 경주시의 재정지원이 켤코 과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회사측에서는 이같은 요인에다 포항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안강노선 침해, 울산 시내버스의 양남면 원자력발전소 까지 연장 운행등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이외에 외부환경 변화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천년미소관계자는 “타도시와 비교해 경주는 인구와 면적등에서 수익률이 워낙 낮다”며 지역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경영진의 급여가 지난해에 비해 대거 인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여론은 더욱 비등한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기존 민간버스업체를 인수할 당시 당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책정된 연봉은 1억5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2000만원이 인상된 2억76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전무이사 월급 또한 지난해 연봉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인상된 1억8000만원(, 부사장 연봉은 2760만원에서 3000만원 인상된 576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것.
이에대해 회사측은 "인근 도시 버스회사 경영진 임금에 비해 결코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분 반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의 연봉인상은 묵과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의 예정으로 감사담당관실,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진행중인 이 회사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도 재산정 할수 있다 입장이다.
고현관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에 따라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경주시가 재정지원을 증액하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연봉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만큼 연봉은 경영진과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기초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정지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경제도시위원회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삭감했으며 예결특위는 20억원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