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 문제없나?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 문제없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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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상업화 가능성등 문제점 제기
▲ 교촌한옥 조성중인 모습. 80% 이상의 공정율을 기록하며 6월말 준공예정이다.

경주시 교동에 조성중인 ‘교촌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체험시설이 민간법인에 의해 운영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중인 교촌한옥마을은 현재 약 80%의 공정율을 보이며 오는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1만4천372㎡의 부지에 조성되는 교촌한옥마을은 경주시 교동 일대 일부 전통기와집을 정비하고, 전통문화체험장(13동), 교육공익시설(4동), 관광안내소등 부대시설(2동)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경주시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새롭게 신축한 17동의 한옥 가운데 전통문화체험장, 토기공방, 대중음식점, 전통요리,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등 13동에 이르는 문화체험시설지구를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관광객 편의제공, 예산절감등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경주시는 오는 6월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7월께 6명~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민간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심사위는 재무구조, 운영능력, 사업수행계획, 자금조달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경주시가 민간법인으로 받아 들이는 시설물 사용료는 연간 3천500만원 수준에서 결정 될 것으로 추정되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짐은 이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4월3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부터 불거졌다.

먼저, 국비 107억원, 시비 75억원, 도비 32억원등 215억원을 들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교촌한옥마을의 절반이 넘는 문화체험 시설지구의 시설물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화체험시설지구는 전체부지의 50%가 넘고 새롭게 신축한 17동의 건물 가운데 무려 13동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주시가 책정한 연간 사용료는 3천500만원에 불과하다.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및 운영조례에 따라 매년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에서 결정하면 이같은 금액이 추산된다는 것.

자칫 민간위탁법인의 배만 불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주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법인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의 민간사업자에게 전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이렇게 되면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교촌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화체험시설지구내에는 대중음식점, 찻집, 전통요리체험장, 특산물 판매장등 다양한 영업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 법인이 민간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나친 상업화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점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된다.
개장초기부터 민간법인에 위탁하지 말고, 경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시설물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교촌한옥마을 조성 취지에도 더욱 부합하고, 향후 발생할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김일헌 의장은 지난 4월30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연간 3천500만원에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법인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전대)하면, 결국 (재임대 받은 해당) 사업자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윤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바가지요금 시비등 관광객들의 불만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아 진다”면서 “향후 경주시가 설립하는 시설물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영춘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 “민간법인에 맡겨 먼저 운영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경주시가 직영하든가 시설물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며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경주시 역사도시과 관계자는 “향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법인과 여러가지 협약조건을 만들게 될텐데 그때 각종 제한을 둘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 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위탁법인이 전대하는 시설물은 직접영업 시설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부자아카데미교육장, 생활관, 교촌사료관 등 4개동 으로 조성되는 교육공익시설은 경주 최부잣집의 생활철학과 정신을 교육하는 시설물로 활용되며, 경주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입주및 개장준비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준공식 겸 개장식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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