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두류일반공업지역(속칭 두류공단) 인근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허가 신청을 두고 안강읍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H사는 지난 8월19일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 8만7831㎡의 부지에 5만9158㎡규모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
이 부지는 2017년 한 사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허가 신청했던 곳과 거의 동일한 곳으로, 당시 경주시는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경주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총량에 비춰 추가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정 통보했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불허했던 것이다.
당시 사업자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주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사실상 한번 법적 판단을 거친 동일한 위치에 거의 비슷한 사업장 허가신청을 업체만 달리해서 재신청 한 것이다.
경주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신청서 접수 다음날인 8월 20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검토중이다.
2년전 법적 판단을 거치기는 했지만,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해석에 따른 조치다.
안강읍 주민들은 사업신청부지 인근 두류일반공업지역에 지난 몇해동안 분뇨처리공장, 의료폐기물처리공장등 각종 폐기물 관련시설들이 증설돼 주민들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 되고 있다며 경주시에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이철우, 장복이 의원등 이 지역출신 시의원들은 물론 박남수 안강읍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사회단체 협의회 회원 간부들이 잇따라 최근 경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경주시청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해 15일 현재 1042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기도 했다.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두류리 일대에는 공장설립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재 폐기물업체 30개소, 화학제품제조업체 4개소,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 4개소, 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제조업체 2개소, 기타업종업체 9개소 등으로 4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1개, 지정 및 일반폐기물 소각장 1개가 각각 입주 하는 등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소여서 이 일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130억원의 시비를 들여 고단 인근 두류리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다.
경주시는 온라인청원 답변을 통해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여부는 주민 수용성, 기술적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특히 경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