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지역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기가구(이하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가 16일 경주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기구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월성원전 맥스터증설 협의기구는 맥스터 증설 원활한 추진과 지역수용성 제고,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21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주)사장이 8월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약속 가운데 하나다.
당시 주 시장과 정 사장은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와 시의회, 정부, 한수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협의기구는 추후 정기회의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정적 운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지원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한수원과 경주시가 상생발전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좋은 합의안이 도출되고 확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합의안을 만든후에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정부에서도 협의기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합의되고 실행력이 담보될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했지만, 위원구성이 완성되지 않는등 졸속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1명, 경주시2명, 경주시의회2명,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 2명, 감포, 양남, 양북면 각각 2명, 경주시범시민원전대책위원회 1명등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양남면에서는 주민대표를 결정하지 못해 출범당일까지도 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
정부를 대표한 산자부공무원의 직급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원전산업과 지역상생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팀장급 직위로는 향후 지원대책을 결정하는데 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결정권자로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지난 8월21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주)사장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시민참관단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도 않아 ’안전‘보다 ’지원방안‘에 방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주시장과 정 사장은 안전한 맥스터 건설을 강조하면서 맥스터 건설 및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참여(시민참관단)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날 출범식에서 이에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경주시관계자는 "한수원에서 시민참관단 공개 모집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차회의여서 이에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위원은 경주시에서는 이영석 부시장과 한진억 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의회에서는 최덕규 원전특위 위원장과 엄순섭 의원, 감포읍에서는 이재민 발전협의회장, 최학렬 주민자치위원장, 양북면은 김남용 발전협의회장, 이판보 이장협의회장,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윤상도 대외협력처장, 김재원 1발전소 운영실장, 경주시내권은 송종욱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