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구하기 제도가 있다.
일선 경찰서가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다.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대상으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경주경찰서는 20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2명의 형사입건 피의자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
사회초년생인 이들 대상자들은 전과기록 등이 전혀 남지 않게 됐다. 2016년 5월 첫 심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1명에 대해 감경처분이 이뤄졌다.
박찬영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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