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과와 경제적 보상, 재가동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정부와 한수원의 사과 △관계자 문책 △경주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상 △재가동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했지만, 이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라고 규정하고, 감사원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대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덕규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전성, 지역수용성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향후 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시의회 혹은 원전특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흔들려는 정략적접근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민의 힘 소속 경주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석기 의원의 주장과 거의 동일했다.
김 의원은 20일 연료를 재주입하고 정비해 즉각 재가동하고, 그동안 막대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과의 협의, 지시여부에 대한 기자 질문도 나왔다.
이에대해 최덕규 의원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시의회가 하는 일을 국회의원과 교감해서 한다든가 시켜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주시의회가 2018년 2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그해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6월21일 시의회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맥스터 건설을 반대해놓고도, 지난 6월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소속 시의원 전원 발의로 맥스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자기모순적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의원 15명 가운데 서호대 의장, 이철우 부의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순옥 운영위원장, 최덕규 원전특위 위원장, 이락우, 임활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