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 국민의힘)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최덕규 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을 29일 특위회에서 의결한 것.

결의안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일부 근거로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 발표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나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는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하고 의혹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있는 감사”라고도 했다.

뿐만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결의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사과, 산자부 직원 처벌, 에너지전환정책 폐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주시 손실 보상등도 요구했다.

2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문, 21일 국민의 힘소속 경주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원전특위는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도 정작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 부분은 외면했다. 나악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이 중앙당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원전특위 회의에서는 한영태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며, 결의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원전특위 11명 가운데 국민의 힘이 8명, 민주당은 3명의 분포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덕규 위원장을 비롯 임활, 엄순섭, 김수광, 이만우, 주석호 의원등 국민의 힘 소속 전원이 찬성표를, 민주당 김상도 서선자 한영태 의원은 반대했다. 
한영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민주당 의원은 토론때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결의문은 30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소속의원이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5명으로 절대 다수여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백퍼센트다.

논란이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주시의회의 규탄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적절성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일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감사하지 않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회 요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남짓 진행한 감사에서 회계상의 일부 잘못 말고 이렇다 할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생산전기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는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면 줄일 수 있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의 비용 절감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예상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빌미를 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감사원또한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전설비 추가와 방사성폐기물 비용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지 비용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함으로써 엄밀하고 다각적인 경제성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경제성이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