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장 행정협의회,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건의
원전소재 5개 지자체장 행정협의회,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건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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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로 지역발전이 어려워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싶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공급을 꺼린다.  도시가스공급 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는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경주시를 비롯해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지자체가 소유하지 않을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특별지원금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3일 화상회의를 통해  3개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원전가동중단등에 따른 피해조사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월부터 회장도시를 맡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월부터 회장도시를 맡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 원전소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하는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공동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이 건의는 원전소재 광역행정협의회와 기초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원전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도 공동건의하기로 했다.현재 원전에 대한 지원금이 발전량에 의한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전전년도 전력판매량(kWh)×0.25(원/kWh)을 원전의 계획정비 및 중요설비 정비를 위해 정지한 원전의 정비기간에 대해서도 평균 전력생산량에 준하는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등 10명이 지난 6월 발의한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으며, 지난9월부터 경주시가 회장도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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