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제정 우려먹기 도 넘었다...경주시, 11일 5천만원 들여 기념행사및 학술세미나 개최
신라왕경특별법제정 우려먹기 도 넘었다...경주시, 11일 5천만원 들여 기념행사및 학술세미나 개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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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1일 5000만원을 들여 기념행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제2회 경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행사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달 2일 경주시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6명, 언론인 1명 등 9명에게 특별법 제정 유공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이 경주시의회에서 통과될 때 예견됐던 일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그후 시민증 받는 것을 고사해 대상자는 8명으로 변경됐다.
본지 11월2일 기사-특별법 제정 유공 9명에 명예시민증 수여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0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명단은 김석기 의원이 주도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명단은 김석기 의원이 주도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11일 행사는 오전 기념행사, 오후 학술세미나로 진행한다.
경주시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릍 통해 대시민 공감대 형성 및 축하분위기 조성,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행사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11일 행사는 기념행사와 학술세미나로 개최된다.
오전 기념행사에서는 명예시민증수상자들에게 시민증과 감사패도 주고 시립예술단등의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이어 점심식사를 한뒤 오후에는 강연과 주제발표,토론으로 이어지는 학술세미나를 한다.

경주시는 이미 비슷한 학술세미나를 지난 1월22일 하이코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2020년1월22일 경주포커스 기사.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2

1월22일 개최한 세미나 모습.
1월22일 개최한 세미나 모습.

당시에도 특별법 제정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까지 신라왕경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이었다.

11일 강연과 발표를 맡은 주보돈 경북대명예교수,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김규호 경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행사때 토론자로 참석했었다. 
좌장을 포함 종합토론회에 참가하는 4명의 패널 가운데 강봉원 경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1월 행사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상당수 발표자와 토론자가 지난 1월 행사때와 중복되는 인사들이다.

시행령 제정이라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1년에 두 번씩이나 막대한예산을 사용하면서 토론회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뿐만아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등 7개 사적지를 무료 로 개방하기도 했다. 이런점 때문에 ‘신라왕경특별법 우려먹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별회계 미설치 비판여론과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추진한다고 공언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신규예산 코드 부여마저 성사되지 않은 현실에서 ‘신라왕경책심유적 복원정비 법적 근거 마련’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대 홍보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제정의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가 시민들을 동원해 행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당초 200명정도 참석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23개 읍면동이  지역내 자생단체장 5명씩을 인솔하도록 지시까지 했지만,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00명이내로 참석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자생단체장 동원은 없는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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