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주시 예산 中 순수국비는 3522억원... 1조6833억 '확보' 과장홍보 지적도
내년경주시 예산 中 순수국비는 3522억원... 1조6833억 '확보' 과장홍보 지적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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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  1년동안 쓰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얼마일까?
김석기국회의원, 주낙영경주시장이 4일 일제히 서로를 추어올리며 함께 노력한 덕분에 엄청난 엄청난 액수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경주시는 전날 보도자료로 경주시가 확보한 예산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모두 제각각이어서 순수국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경주시가 지난달 20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경주시는 1조489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를 4106억원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비확보액으로 볼수 있다.

김석기 의원의 4일 보도자료

김석기의원은 4일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경주시 주요사업(11개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1366.35억원)보다 총 248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부처별 세부사업을 확인한다면 더욱 늘어 날 것이라고 했다. 11개 주요사업의 정부예산안이 1366억원이었는데 이보다 248억원을 증액했다는 이야기다.

혁신원자력연구원설립비 90억, 문무대왕릉 정비 27억원, 감포항 피해복구 예산 25억원등 주로 자신의 노력으로 추가확보한 부분을 밝히고 있다. 

경주시가 1조6833억원을 확보했다는 경주시 보도자료. 과장홍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가 1조6833억원을 확보했다는 경주시 보도자료. 과장홍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하면 경주시는 3일 정부예산안 가운데 경주시가 총 26건, 1조 68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사진> 정부안에 미반영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설화사업 88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808억 원 △상구~효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211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사업 191억 원 등 지역 거점 도로와 철도 시설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도 했다.
또 차별화된 미래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관련 141억 원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90억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48억원 등이 반영됐다고 했다.  희망농원 정비 사업 예산 5억 원과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 예산 133억원, 문무대왕 수증릉 정비 사업비 27억원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덧셈을 해봐도 1조6883억원과는 거리가한참 멀다.
경주시청 여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딱 부러지는 명쾌한 설명을 들을수가 없다.
경주시와 관련돼 정부가 주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와 경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된 국비를 포함한 액수라는 설명정도다.
예컨대 동해남부선 복선전설화 사업이라든가,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사업비등 경주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정부 직접 사업에다 경주시가 시행하는 사업비 가운데 포함된 국비를 포함하면 경주시가 확보한 국비총액이 1조6833억원이라는 것이다.
경주시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정부사업을 경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해서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이어서 과장홍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주낙영 시장은 4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가예산중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주관련 국가투자예산이 올해 2772억원보다 27% 늘어난 352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경주시 예산팀장은 1조4895억원의 내년 예산가운데 순수국비는 3347억원이라고 밝혔다.
결국 순수국비는 최종적으로 주낙영시장이 4일 밝힌 3522억원이 맞다.

주 시장은 "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예산은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주시의 단위사업별 국비예산은 일단 가내시되어 예산안에 반영되지만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어 다시 통보가 되면 1차 추경때 조정하여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정환 예산팀장이 설명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가내시 상태의 예산익이 때문에 4일 최종 확정된 국비 예산과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힘 소속 김석기의원과 주낙영 시장이 서로의 노고를 추어 올리며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덕담과 칭찬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덕담과 칭찬을 주고 받은 많은 예산이 경주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지난 5월 25일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직후인 미래통합당 경주시위원회와 경주시의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국비확보 목표액은 3898억원이었다.
주낙영 시장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회 때의 목표액은 어디까지나 목표액이었기 때문에 최종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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