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경주지부 등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주시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를 선언했다.

420공동투쟁단은 17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에서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 등에서 수년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늑정대처와 봐주기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은 “혜강행복한집의 경우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1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추가폭행이 발생했으며 관련법상 2차의 행정처분에 더해 3차처분에 해당하는 시설폐쇄를 조치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시설장교체 처분만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주시는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단 한곳도 폐쇄하거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청구, 이사진 해임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경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조치와 직무유기 문제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겠다”며 경주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18년 12월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9년 경주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김종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