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공식 안건으로 오른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조정회의에서 천북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보고 된다는 것.
경주시는 정부 차원의 관심을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 배석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희망농원 강제 이주로 고통받은 한센인들과 이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국비 조기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도, 농식품부, 환경부 4개 기관은 △폐슬레이트 철거 △노후 침전조 정비 △하수관거 정비 △집단 계사벽체·바닥 철거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폐슬레이트 △노후 침전조 △하수관거 등의 정비를 환경부가 맡기로 하는 등 큰 진전도 있었지만, △집단 계사 벽체·바닥철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처 지정에 일부 난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오는 19일 열릴 국무조정회의에서 권익위를 통해 대응 방향 보고와 함께 환경개선 소요예산 국비 조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폐슬레이트 철거 56억원 △하수관거 정비 35억원 △노후 침전조 정비 25억원 △집단 계사벽체·바닥철거 94억원 등 전체 210억원 사업비 가운데 국비 117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북도가 22억5000만원, 경주시가 70억5000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2021년 당초 예산에서는 희망농원 정비사업 예산 국비 5억원이 편성돼 있다.
희망농원은 정부의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로 1979년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일대로 강제 이주하면서 형성된 양계장 마을로 집단 계사 452동이 오래되고 낡아 환경이 열악한데다, 재래식 정화조와 낡은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 개선이 지급한 지역이다.
경주시의 요청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28일 경주시에서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경주시, 포항시 기관조정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으며, 전 위원장은 정부기관장 최초로 한센인들의 오랜고통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