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민간환경감시위 주도 원전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추진...부적절 논란 일어
원전민간환경감시위 주도 원전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추진...부적절 논란 일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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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13일 회의 모습.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 13일 회의 모습.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원전방폐장민간감시위원회.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가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13일 경주시 양북면 소재 감시기구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간합동조사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1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위원장 하대근 양남면발전협의회장)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원전 반대단체들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 원전 방폐장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앞장서 조사를 실시하려 하는데 대해서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같은 비판이 이는데는 먼저 객관적인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인적 구성 때문이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경주시에서는 2006년 출범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경주시장을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3명, 원전 및 방폐장사업자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에서도 각각 1명씩 참가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대표 6명, 시민단체 추천 4명등의 분포다. 대부분 비전문가인데다,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주낙영 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요소다.
여야 정치권이 월성1호기폐쇄나 이번 원전부지 오염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 소속인 주낙영 경주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주도하는 조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객관적인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월성원전부지내 방사능 누출 문제는 경주시차원의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거나 정쟁에서 자유로운 해외전문가의 조사참가가 보장되는 형태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원전 안전성 전반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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