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중위소득 85%이하 주민들에게 선별지급했던 경주시는 이같은 계획은 없는 상태다.
22일 전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2일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힌 곳은 울산시, 경기도 등이다.
울산시는 4일 송철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전 세대(46만7000가구)에 각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 연휴 전인 2월 초쯤 이뤄질 예정이다.
또 울산시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 700여명 대상으로 복지재난지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2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 들여 전 도민(1370여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지자체도 지급 잇따라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최초로 두번째 지급
기초지자체도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곳이 많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설 이전에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씩,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씩이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졋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했다.
부산 중구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중구는 총 4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울진군이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주민에게 두번째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은 경북에서 울진군이 처음이다.
울진군은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 4만8557명이다. 가구주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1명당 10만원씩 울진사랑카드를 충천해준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다음달 19일, 사용 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해 9월에도 주민 4만6964명에게에게 10만원씩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자체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곳은 예천군(4월), 울진군(9월), 영양군(11월) 등 3곳이다. 이들은 모두 주민 1명 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줬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5월 경북도와 함께 중위소득 85%이하 3만4463세대에 세대당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긴급생활비 210억원을 지원했다. 선불카드로 지급해 8월까지 사용토록한 경주시 긴급생활비 지원에는 6만9515세대가 신청했다.
지난해 5월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입어도 기본소득이 높기 때문에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자인 경우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하고 중위소독 85%이하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답하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