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교동에 조성중인 ‘교촌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민간법인에 맡기는 방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백태환)는 10일 오전10시부터 제1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으며, 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부터 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중인 교촌한옥마을은 오는 6월말 준공 할 예정으로, 1만4천372㎡의 부지에 전통문화체험장(13동), 교육공익시설(4동), 관광안내소등 부대시설(2동)을 조성하고 있다.
경주시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새롭게 신축한 17동의 한옥 가운데 전통문화체험장, 토기공방, 대중음식점, 전통요리,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등 13동에 이르는 문화체험시설지구를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오는 6월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7월께 6명~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민간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가 민간법인으로 받아 들이는 시설물 사용료는 연간 3천500만원 수준에서 결정 될 것으로 추정되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위는 재무구조, 운영능력, 사업수행계획, 자금조달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연간 3천500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경주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법인이 일부 영업시설에 대해 제3의 민간사업자에게 재임대(전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상업화, 이윤추구 가능성 등의 문젯점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상임위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되긴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고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교촌 한옥마을은 국비 107억원, 시비 75억원, 도비 32억원등 215억원을 들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험시설지구내에는 전통문화체험장(7동), 토기공방(2동)이외에 대중음식점, 전통찻집, 전통요리집, 특산물 판매장등 다양한 영업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의회 문화시민위,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무슨말 오갔나?
▲ 이옥희의원 이옥희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215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교촌한옥마을의 사용료가 연간 3천500만원이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닌가? 경주시가 직영하든가 개별시설물을 분리해서 위탁을 맡겨도 수익성이 상당할 것이다.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형년 경주시 역사도시과장 답변] =매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할때 연간 3천500만원이다. 최하가 1000분이 10인데, 1000분의 20또는 1000분의 3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결정할때는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결정하겠다. 사용료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화체험시설지구내 수익시설은 재임대가 가능하지만 문화체험시설은 재임대를 제한 할 계획이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시설물관리공단등 시 산하 법인체 위탁운영, 민간위탁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으며,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성건, 중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 분들이 경주발전을 걱정할 리가 없다. 이런 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한옥마을이나 시설운영을 견학했어야 했다. 집행부는 국내 운영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면서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점은 문제다. [김형년 과장]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영주 선비촌, 김해 한옥체험관,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공주 한옥마을등이 있는데 이들 시설 6곳을 비교해 봤다. 경주교촌한옥마을과는 유형이 많이 다르다. 경주와 비슷한것이 서울 남산골, 영주 선비촌등인데, 영주 선비촌은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상당한 문제점 노출되면서 결국은 민간에 위탁했다.
▲ 윤병길의원 윤병길의원(용강․황성동) -경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찻집 대중음식점 등 을 재임대 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한옥마을분위기와 다르게 운영 될 가능성도 있다. 경주시가 직영을 하면 원래 조성취지에 맞게 운영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형년 과장] =경주문화재단에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봤다. 그러나 시설 운영은 무리라고 한다. .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사용료를 많이 내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료는 경쟁을 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주시가 사용료를 정해서 공고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위탁업체측이 교촌한옥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