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경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전수 조사하자"...실효성 의문 비판도
한영태 의원 "경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전수 조사하자"...실효성 의문 비판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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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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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26일 오전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 땅투기 의혹 전수 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동부영임대아파트 대단지,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등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전수 조사하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의원 조사로는 경상북도의 조사대상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도래했으니 우리 경주시도 여러 개발사업, 예를 들어 외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시설 개발 인허가 과정, 신경주역 역세권 공영개발 등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주장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듯한 시각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편 경북도등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차원의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거나,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의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5분발언 영상은 유튜브 경주포커스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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