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국가 콘트롤타워 부재 수사가 핵심..."청와대 국정원 등 성역없는 수사 필요"
세월호 진상규명, 국가 콘트롤타워 부재 수사가 핵심..."청와대 국정원 등 성역없는 수사 필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4.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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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할 때 경주포커스는 이를 알리고 함께 했다.

2020년12월10일 종료예정이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사참위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책임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요구했던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사참위의 활동기한은 2022년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연장했고, 그 사이 공소시효도 정지했다.

그러면 되는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의지 또한 강하지 않은가.
이제 법적인 보완까지 했으니, 그동안 어느것하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세월호 침몰, 구조, 수습까지의 전반적인 문제가 사참위 활동으로 낱낱이 드러날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 진상규명은 이뤄질 걸로 기대했다. 

그러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무엇때문일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는 행사가 경주에서 열렸다.
참사 7주기를 맞아 경주겨레하나, 경주학부모연대가 주최한 작은 기억식이 17일 오후 3시부터 카페 정키스에서 열렸다.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열렸다.

고 유예은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아빠 유경근 위원장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이 더딘 이유를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수사권)이 없는 점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때의 특별조사위가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이후 출범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또한 강제조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다.
‘강제조사권한'이 없으니 조사대상 특히 정부기관이 비협조로 일관해도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유경근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참사잔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서 사참위 권한으로 이례적으로 신설한 것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사참위가 의뢰하는 권한,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한 권한이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더딘이유, 그 이유중의 하나는 겨우 알것 같았다.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진실규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함께 피해자가족들과  함께 요구했던 많은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잘되고 있는데, 가족협의회는 또 왜 저러지...?’라고 생각한다.
진상규명, 진실에 다가가기에 어렵디 어럽게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소수 국민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는 사이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책임져야 할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유경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때는 특조위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수 없었다. 세월호 7시간을 시작으로 불을 붙인 촛불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다.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조사를 적극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방해만 안했지,  협조는 안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어찌된 일일까? 더 큰 궁금증이 일었다. 
이에대해 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가장 먼저 했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맨앞에 놓거나, 남북화해, 검찰개혁등 주요개혁과제들과 함께 추진하지 못하고 항상 개혁과제의 후순위에 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간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결단을 통한 재수사 혹은 국가수사기구를  통해 세월호 침몰, 구조, 수습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진상규명의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임기내에 모두 도출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가 강제 조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특법을 더 이상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 또는 정부 권한을 통한 직접 재수사 시작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시적 독립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나 사참위와 같은 국회 의결을 통한 한시적 조사기구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난만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상시적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에 대해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인 국가의 부재, 그 핵심인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기관인 청와대,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것이었다.
콘트롤타워부재의 원인을 밝혀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대책도 마련할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참사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세월호 침몰, 구조, 수습의 전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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