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장동 전세보증금 수억원대 사기...피해학부모 '철저수사, 재발방지 대책촉구'
석장동 전세보증금 수억원대 사기...피해학부모 '철저수사, 재발방지 대책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5.04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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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캠퍼스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10여명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는 범죄자로부터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주시및 학교측에 대해 그동안의 방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학생의 어머니 류옥지, 안영미씨등은 4일 동국대경주캠퍼스와 경주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피해학생 어머니들은 “동국대경주캠퍼스 인근 경주시 석장동이 타지역보다 년납 사글세가 비싸다보니 주거비를 아끼려고 전세방을 얻었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는 A씨에게 사기를 당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파악된 피해학생은 10여명 정도이며,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해금액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피해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사기수법은 크게 다양했다.
먼저 대형 원룸의 집주인과 이중계약을 하는 방식.
A씨는 대학생으로부터 전세금 4500만원을 받은 뒤 원룸의 건물주인에게는 사글세라며 500만원을 준뒤 나머지 4000만원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떼먹었다.

또다른 방식은 LH로부터 대학생 전세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살고 있는 방을 빈방이라고 속이고 새로운 학생과 계약후에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100여개의 방이 있는 대형원룸 건물에 남편과 아들 명의로 20여개의 방을 사들인 A씨는 입주한 학생들 몰래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제2금융기관에서 각각의 방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는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까지 이르게 한 경우도 있다고 이들 피해학생 어머니들은 주장했다. 

2020년에는 LH로부터 대학생 전세대출을 받은 학생  5명으로 부터 보종금을 받고는 계약만료후에도 A씨가 LH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기도 저질렀다.
2019년 LH로부터 대학생 대출을 받고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한 학생 5명의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을 LH에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신입생 및 복학생 5명을 대상으로 4500만원씩 수도권에 있는 지방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한뒤 전세 보증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LH에 대출을 받고 계약이 종료된 5명의 보증금을 LH에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것은 물론  신규 계약한 학생들의 보증금도 만기후 되돌려 주지 않아 2중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A씨가 기존 계약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LH에 갚지 않자 LH측이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제2금융권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입주한 대학생 세입자 5명은 꼼짝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대부분 학생들이다보니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계약시점에 바로 받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LH의 임차권등기명령보다 후순위로 밀려 최우선 변제금 또한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대학생이 1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 어머니들의 주장이다.

이들 피해학생 어머니들은 “일부 피해학생측이 2019년 12월경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부 지역언론이 보도를 했음에도 불과 몇 달뒤인 2020년 초에도 이같은 일이 재발한데 대해 경주시와 학교측의 무관심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A씨의 사기행각에 대해 경주시가 조금만 관심만 기울여도 사기사건을 예방할수 있었다는 것.
동국대경주캠퍼스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이라도 보냈더라면 이같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관심을 비판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들은 경주시와 학교측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경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피해학생 어머니들과 동국대경주캠퍼스 총학생회 간부들이 4일 학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학생 어머니들과 동국대경주캠퍼스 총학생회 간부들이 4일 학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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