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주시 순세계잉여금이 2465억원 발생한 것을 두고 진보당경주시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과도하게 많이 남겼다며 경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셨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미 올해 예산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코로나19재난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및 당연현안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진보당의 주장이 지방재정구조와 복잡한 예산운용에 대한 이해 부족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에서 이월비(명시.사고,계속)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020년 회계연도 경주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465억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 2조870억원, 지출 1조5409억원으로 남은 돈은 5462억원. 이가운데 이월 2776억 ,국도비 반납 22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65억원으로 일반회계 1289억원, 특별회계 1176억원으로 구성된다.

진보당 코로나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 코로나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은 16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는) 경주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주시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남긴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이 돈을 풀어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민 1인당 100만원가까이 돌려줄수 있는 큰돈이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장기화 국면에서 잉여금은 자영업자등 시민들의 여려움을 해소하는데 긴급투입해야 하며, 경주시장의 의지와 철학에 달려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코로나극복민생살리기위원회‘가 지난 3개월동안 황성동 현곡면 주민 300명을 만나 잉여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재난지원금 40%, 상인재난지원 18% 소외계층복지 10% 등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황성현곡소상공인 모임은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곳에 사용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며 “황성현곡지역 1300여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등은 경주시의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자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어긋나며, 경주시와 인구,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4개 특별회계에서 1176억원이 발생하고, 그 주요원인이 다른 시군과 달리 원전 및 중저준위방폐장이 존재하는 데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사업,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약 800~85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구및 예산 규모가 비슷한 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방폐장 원전과 관련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의 절반정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특히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가운데 방폐장유치지역특별회계에서 2013년 사용이 결정된 원전·방폐장 인근지역지원사업 미사용액 477억원이 이자등이 계속발생하면서 2020년 728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요구에 대해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특별회계)이 아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89억원은 경주시 금고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해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부분 반영했다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편성 주기상 당해 9월이후 초과세입분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선반영해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 1조2400억원내에 567억원을 반영했으며,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때 전체예산 1320억원중 순세계잉여금 665억원을 추가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89억원 가운데 총 1232억원을 이미 예산에 했다는 것.

이 예산은 코로나19 재난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및 당면현안사업 예산으로 사용중이며, 실제 남은 미반영분 57억원은 향후 추가경정에 편성해 취약계층 민생안정등 당면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올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특별피해업종등에 지급한 87억원의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도 결국 이들 재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진보당등의 주장과 경주시 해명의 간극은 크다. 
회계상 세입 세출의 차이는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계획과 집행 모두 적정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주시 설명처럼 중앙정부 의존적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득세는 내국세수입, 지방소득세는 경기활성화 영향에 따라 증감요인이 발생하고 10월~12월경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편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산편성 주기상 당해 9월이후 초과세입분은 당해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선반영해 편성하는 것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2013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 잔액 1500억원 가운데 원전 방폐장 인근지역 3개읍면에 53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77억원을 사용하지 못한채 매년 발생한 이자와 더불어 2020년 728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경주시가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중의 난제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 적극적인 확장예산편성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