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자사고 무산 대안사업 도서관 건립 '하세월'...한수원 황성공원 고수 답보 면치 못해
한수원자사고 무산 대안사업 도서관 건립 '하세월'...한수원 황성공원 고수 답보 면치 못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6.22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한수원 자율형사립고 설립 무산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첨단복합도서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첫삽조차 뜨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복합도서관 건립비용으로 787억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건립부지 문제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면서 화폐가치 하락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가 손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각종 시설물로 이미 포화상태인 황성공원을 도서관 건립부지로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제에 대안부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주시가 지난해 8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2030년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가운데 황성공원 변경계획.
경주시가 지난해 8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2030년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가운데 황성공원 변경계획.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첨단 시립도서관건립부지로 황성공원 북편 한중우호의 숲을 지목하고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도서관 건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8월 203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89만5373㎡인 황성근린공원을 문화공원(31만5397㎡)과 황성근린공원(57만9976㎡)로 변경키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운동시설,등의 부지를 합한 면적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황성공원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경주시가 계획하는 다목적종합경기장이나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복합도서관등을 더 이상 신축할수 없는데 따른 조치다.

법적 시설율 준수 및 개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황성공원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실내체육관쪽은 문화공원으로, 시민운동장쪽은 황성근린공원으로 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곳에 최첨단 도서관이나 다목적종합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경주시공원녹지계획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경북도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먼저 한중우호의 숲에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 경주시 예산낭비 논란을 피할수 없게 된다.
한중우호의 숲은 20억원을 들여 2019년 완공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첨단복합도서관이나 다목적종합경기장과 같은 대형시설을 문화공원쪽에 신측할 경우 장소가 협소해 주차장을 지하화 해야 하는 등 2개의 건축물 모두 본래 기능을 살리기 여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좁은 부지에 2개의 대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한수원이 도서관 건립부지를 황성공원 이외에 다른곳으로 검토해 줄 것을 내심 바라는 실정이다. 이렇게만 되면 경주시가 추진할 다목적종합경기장은 장소 선정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목적종합경기장 건립부지는 황성공원이 최적의 장소로 꼽히지만, 도서관과 함께 건립하기에는 협소하다는게 체육계의 지적이어서 경주시가 상당한 속앓이를 해온 실정이다.
경주시 고위관계자는 22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한수원이 도서관 건립부지를 황성공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주역등으로 검토해 주면 좋곘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이 경주시 바람대로 도서관 건립 대안장소로 경주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투명하다.

그러나 한수원이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한수원 자사고 설립 대안사업으로 결정된 첨단복합 도서관 건립이 현실화 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더 걸릴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경주시가 계획하는 최첨단 도서관은 어떠한 구상일까?
경주시가 2018년3월29일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경주시가 구상하는 복합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기능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 지식. 문화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1만㎡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만㎡규모다.

2017년 12월 자사고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해 시민 1000명과 전문가 33명등의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잠정 확정한 계획안이다.

경주시 늑장행정  탓...전임시장 책임 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한수원 자사고 설립무산시점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늑장행정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중에서도 전임 최양식 시장의 책임도 무겁다.

한수원자사고 설립 무산이 확정된 것은 박근혜전 대통령 재임때인 2015년9월21일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사고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9일 경주방폐장 착공식에서 고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으로 시작돼 한수원이 2013년 4월29일 자사고설립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까지 확정했지만,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는 자사고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이 허송세월 한뒤, 박근혜 정부때 최종적으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무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약속이행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한수원이나 경주시, 전임 정부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은 이명뱍,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경주시의 늑장행정도 문제였다.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 2015년9월부터 즉각 대안사업 발굴에 착수해야 했지만, 2017년 12월까지 최양식 전임시장은 무려 2년3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이처럼 늑장을 부린 끝에 2018년3월에 가서야 겨우 복합도서관 건립으로 확정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최양식 전시장의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위 사진은  2014년 11월6일 최 전시장이 시청 간부공무원들과 권영길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수원 자사고 설립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아래사진은 2015년10월19일 기가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한수원 불가방침을 수용할수 뱎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최양식 전시장의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위 사진은 2014년 11월6일 최 전시장이 시청 간부공무원들과 권영길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수원 자사고 설립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아래사진은 2015년10월19일 기가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한수원 불가방침을 수용할수 뱎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18년7월 취임한 주낙영 시장은 취임직후인 2018년7월 한수원에 자사고 대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 2018년8월부터 11월말까지 세차례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부지, 한수원의 지원규모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3개월 가량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경주시는 한수원의 지원규모를 870억원으로 요구했다. 복합도서관 건립비 670억원에다 장학회 기금 및 학교지원금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당초 한수원이 확정한 자사고 설립비용 787억원보다 83억원이 더 많은 규모였다.
한수원이 자사고를 설립할 경우 확정한 초기 설립비용과 그후 매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 연간 30~40억원 정도의 운영비, 설립지연에 따른 경주시의 손실분등을 감안해 870억원 요구한 것.

반면 한수원은 자사고 건립비 787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탈원전정책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추가비용을 요구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맞선 끝에 한수원의 주장대로 787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그후에도 도서관건립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해 12월 한수원은 예술의 전당 인근 한중우호의 숲을  유력한 후보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운동시설,등의 부지를 합한 면적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