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23일 발족했다.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자 경주시가 민관합동 자문 기구 발족 방침을 밝히면서 구성논의가 본격화 된 끝에 그동안 운영조례제정, 위원선임등을 거쳐 이날 첫 회의를 가진것.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26일 제25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경주시는 2차례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당초 예산 95억6300만원 보다 65억7500만원 증액한 161억3800만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최종 156억9100만원)
이 과정에서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경주시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5일동안 재정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시내버스 회사측의 11개 유형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집행사례등을 적발해 6억5165만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올해는 13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다.
경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12월15일 시내버스 회사 대표등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하기도 했고, 경찰은 최근 회사대표등 2명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지급하는 경주시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영정책 방향, 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등의 기준과 방법,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 경영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셈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김호진 부시장을 포함 19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에서 이철우 한영태 의원, 교통전문가로 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박창수 경주대학교 교수, 윤영삼 부경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권용기 변호사, 신승엽 회계사, 한대훈 노무사는 '직능대표'로, 한정희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은주 경주녹색어머니연합회장, 최성훈 정책포럼 더나은경주 상임대표, 심정보 경주시민감사관, 석정이 (사)경북장애인부모회경주시지부장등은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로, 정재윤 경주시교육발전연구회장, 최정진 경주경신문화센터원장등은 '교통약자' 대표격으로, 이재림 경주JC특우회장, 최홍락 전경주시도시개발국장은 ‘교통분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호진 위원장(부시장)은 “위원회는 합의 기구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통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 검증하는 중심 체계가 될 것”이라면서 “(재정지원)비용과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최대한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께서 신뢰와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19명에 대해 주낙영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한뒤 시내버스 일반현황을 공유하고 안건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시기를 심의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이미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인상률 16.1%) 경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심의한 것.
상당수 위원들이 요금 인상필요성에는 동의한 반면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 다수여서 인상시기 결정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