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 6일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등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5개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지속된 420경주공투단의 시청앞 천막농성이 36일째인 7일 종료됐다.
420차별철폐경주공투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농성해단 및 투쟁보고 대회를 갖고 경주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책임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
경주시와 420차별철폐경주공투단 6일 합의문에서 경주시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장향으로 하며, 세부적 추진을 위해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시설에 대해 경주시가 관련법에서 정한 정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등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 거주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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