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곡지역 소상공인모임과 진보당 코로나극복민생살리기경주시위원회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경주시순세계잉여금의 20%를 경주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순세계잉여금 활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6월이후 세 번째다.
8월13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경주시 재난지원금으로 요구한 것이 종전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예전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들단체는 경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 1만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200만원씩 지원하는 선별지원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지원방식이 ‘주민들과 상인들의 절박성을 외면한 생색내기이자 면피용 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여부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동시에 모든 경주시민들에게도 별도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관련해 이광춘 진보당경주시위원장은 “소상공인들에대한 지원금을 현실화 할 경우 전체 시민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남긴세금의 20% 사용을 주장했다. 지난해 경주시순세계잉여금이 2465억원이던 점을 감안하면 400억~5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요구다.
경주시가 지난해 2465억원의 순세계 잉여금 가운데 올해 본 예산에 567억, 1회 추경에 665억원을 투입해 잔액이 없다는 점을 감안, 올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다.
경주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 최소 100억원(피해업종 선별지원) ~최대 250억원(전시민보편지원)과는 지급대상과 규모 모두 차이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