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9월1일까지 찬반의견등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다.
포항공항의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포항공항 명칭면경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홍보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공항명칭관리지침 제정안은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원칙. 지정절차, 명칭변경 신청요건, 명칭 변경절차,후속조치, 비용부담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준공확인 고시를 통해 공항명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칭지정·변경등을 위한 관련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영한다는 것이 지침을 제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항명칭 지정 원칙으로는 공항 소재지 시·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도시, 지리적 명칭등도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공항명칭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관광활성화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공항 경쟁력강화 등 합리적 공항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다. 명칭 변경절차는 변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항운영자에게 요청하고, 공항운영자가 적정성을 심사한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가 편의성저하, 안전성 문제 발생, 주민반대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유발, 비용과다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수도 있다.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 의견조회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항명칭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소요비용은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 "명칭변경 눈앞에 다가왔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포항공항의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계정에 행정예고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공항 명칭변경의 전례가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공항 명칭 관련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어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고 국무총리실의 사전규제심사까지 통과하여 행정예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명칭변경까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단 한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을 위해 지난 2016년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국토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경주·포항시의 명칭변경 합의 및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이끌어 내는 등 경북도, 경주시, 포항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부단히 노력한 끝에 마지막 심의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며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은 경주와 포항 두 지자체 모두 지역산업·관광·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공항 관리당국으로서는 공항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어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윈(win-win-win)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 주장처럼 12일부터 9월1일가지 국토부 행정예고를 거쳐 통해 공항명칭관리지침이 마련되면 포항공항에 경주 명칭을 넣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지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명칭변경 신청과정에서는 항공정책 위원회 심의결과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릴예정인 항공정책위원회에 회의에서 포항공항 명칭변경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도 내놓고 있지만, 신청 절차를 밟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 보다 늦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가 이날 행정예고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는 지자체가 공항명칭변경을 공항운영자에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공항 명칭변경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당시 김석기 의원의 공약이었다.
출마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의원은 관광도시와 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명칭변경을 통해 공항 신설 효과가 있으며, 경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주시가 포항공항에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일때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경주관광객 증대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포항공항에 경주라는 지명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김의원 주장을 뒷받침 하기도 했다.
반면 포항공항에 국제노선이 없는데다 공항 이용객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명칭변경이 경주관광객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주시는 김석기 의원의 공약이행을 지원했다.
경주시는 2019년 10월 경주시가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매년 1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이 조례의 재정지원 기준을 ‘결손금 일부 지원’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의 일부’로 변경해 재정지원금규모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이상 가능하도록 ‘공항활성화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2019년 제정한 조례에서 제정시점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던 조항을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하고, 지원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이 조례는 포항공항에 취항한 진에어에 포항시 60%, 경북도 30%, 경주시가 10%를 각각 분담해 연간 20억원을 운항인센티브 탑승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경주시와 포항시 사이에 공항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이미 공동추진이 합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23일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건의를 위한 서명식'에는 양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회장,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추진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공항은 2015년 78억원,2016년 98억원,2017년 106억원,2018년 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자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매년 경북도가 3억원 포항시가 7억원등 10억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 경주시의 재정지원 조례제정으로 포항시가 부담하던 7억원 가운데 경주시가 매년 1억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취항한 항공사에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주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연간 1억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했다.
